HOME > 청구심사정보 > 요양병원 BEST FAQ   요양병원의 의사인력 휴가 시 청구 방법 관리자     2178 의사 1인, 한의사 2인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해외 출국으로 부재중인 경우 한의사만 근무한 기간에 동안 의과 입원환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의료법 제2조 및 제27조에 의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사 부재중 의과 입원환자에 대한 의과진료를 한의사가 대신 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의사의 진료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입원료 , 식대 등 의과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기 곤란하며 , 단 동상황에서 시행한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위는 해당내역에 한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과-513호 (2009.02.12.) <관련근거1>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 ”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관련근거2>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 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