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청구심사정보 > Best FAQ   동일 날 동일상병으로 양·한방요양기관에서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리자     2206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사목에 의거 개설자가 동일한 요양기관은 동일 환자의 동일상병에 대하여 같은 날 외래로 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한방 협의진료의 범주를 벗어나 단순, 반복되는 중복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가.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양(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한(양)방기관의 반복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표5]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호아목에 의거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이 때,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봄. 나. 세부 적용기준 (1) 동일상병의 범주 : 통계청에서 감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 비교·명시된 양·한방 상병분류를 근거로 적용함. (2) 한방과 양방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은 치료의 원리 및 접근방법 등이 다르기는 하나, 외래환자에게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며, 동일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도 중복진료로 간주하여 전액 본인이 부담함. (3) 양방 또는 한방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및 한방에서 CT등의 검사를 양방에 의뢰하는 등 반복진료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의진료는 적용되지 아니함. 다. 대상 기관은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양·한방 병(의)원 및 양·한방과를 개설·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동 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양·한방 요양급여비용을 같은 날 청구하도록 함. (2003년 12월 1일 적용) (고시 제2003-65호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