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의 고소득자가 전체 정산보험료의 약 64% 부담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1년도분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2011년 건강보험료는 201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1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 전년도와 임금이 동일한 근로자의 경우 정산보험료가 없음
즉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은 아니다.
2011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110만명에 대하여 16,235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다. 716만명에게 18,581억원을 추가징수하고, 200만명에게 2,345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95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46,202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73,101원씩 부담한다.
정산금액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 증가(1.0%) 등에 따른 것이며, ‘12년 재정전망시 예상했던 1조5천억원에 비해 약 1천억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1조406억원(64.1%)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34만1천원을 부담하게 되나(본인부담금 17만원),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554억원(3.4%)으로 1인당 평균 1만8천원(본인부담금 9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됬다.
*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납부 149억, 환급 219억원으로 1인당 약 6,870원을 환급받게 됨(본인환급금 3,440원)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정산내역을 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산금액이 5,9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6만3천원(본인부담 13만1천원)을 추가 납부할 예정인데 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정산금액이 449억원으로 1인당 평균 4만3천원(본인부담 2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위 정산금은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적용(7.1일),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 확대(40만원→50만원, 4.1일)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보험급여비 증가분 등에 사용된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분할 회수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2배 미만인 경우 3회,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 5회, 3배 이상인 경우 10회까지 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시 사용자가 변경된 임금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4월부터 전월세 세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 인상 상한선(10%) 적용 및 부채공제 등이 기 시행되었으며, 9월에는 빌딩 소유주, 대주주 등 고소득 직장인은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지출 누수 방지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