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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차별고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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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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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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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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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37조 (벌칙)
① 사업주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채용정보, 이렇게 하면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1. 여성에게는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 남자사원 모집, 사무직 남자 ○명 모집, 병역 필한 남자에 한함 등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거나 채용기준으로 하
는 경우
2. 남녀 분리 모집, 성별 채용인원 배정
- 관리·사무직 남자 ○명·판매직 여자 ○명, 판매직 남자 ○명·여자 ○명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해 채용하는 경우
3. 여성에 대해서만 제한적 조건을 둔 모집·채용
- ‘ 남녀사원 모집, 단 남자는 25~35살, 여자는 25살 이하 ’, ‘ 단, 여자는 미혼에 한함 ’,
‘ 단,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 등과 같이 여자에게만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
는 경우
4. 모집·채용시 ‘ 남성 ’을 요건으로 표시하는 경우
- 남자환영, 남자에 적합한 직종 등과 같이 남성을 요건으로 명시하거나 남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
우. 다만, 웨이터 모집, 세일즈맨 모집 등과 같이 여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
5. 직급·직위에 차등을 둔 모집·채용
- ‘ 사무직 5급 고졸남자, 사무직 6급 고졸여자 ’, ‘ 3급사원 4년제 대졸남자, 4급 사원 2년제 대졸남자 또는 4년
제 대졸여자 ’ 등과 같이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
채용하는 경우
6. 고용형태에 차별을 두는 경우
- 학력 등에서 남녀를 똑같은 조건 또는 자격으로 모집한 후 ‘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 ’으로 발령하거나
여자의 수습기간을 남자보다 더 길게 하는 경우
7. 직무수행상 불필요한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 신장 170cm, 체중 69kg 이상인 자 ’ 등과 같이 사실상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수행상 반드
시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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